인권경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 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지역주민, 관계기관, 협력업체, 외부고객 등 공단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4. “인권경영”이란 공단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경영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인권영향평가”란 공단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인 인권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공단에 속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5조(기본원칙)
공단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6조(인권경영의 이행)
공단은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7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8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공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공단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공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9조(직원인권 보호)

①공단은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공단은 모든 임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0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공단은 국제노동기구 권고 및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②공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금지하며,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않는다.

③공단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해야 한다. 단,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산업안전 보장)

①공단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관련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공단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공단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③공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환경을 조성한다.

제12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②공단은 업무를 외주하는 경우, 외주업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③공단은 인권 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④공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3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①공단은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공단은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4조(환경권 보장)

①공단은 환경경영체계를 수립 및 유지하고,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해야 한다.

②공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5조(이해관계자 등 인권 보호)

①공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공단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공단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공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7조(인권경영 선언)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별표1)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8조(인권경영 계획 수립)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 계획

4. 그 밖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인권경영 주관부서)
이사장은 제18조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며,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영향평가 시행

3.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및 상담

4.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및 행정 지원

5. 그 밖의 인권의 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인권경영책임관)

①이사장은 경영본부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점검 및 평가

2. 직원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경영 실천 점검

3. 인권 위반행위 접수 · 조사 ·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이사장은 인권경영에 대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인권교육)

①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은 공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22조(인권경영 활동 지원 등)
이사장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인력, 장비,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공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내부위원은 경영본부장과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당연직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1. 인권관련 분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

3.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⑤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를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5조(소집 및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경영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⑤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제27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위원장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①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②인권침해 사건의 심의 및 결정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9조(비밀누설 금지)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누설 시 공단 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른다.

제30조(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1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이사장은 공단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한편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의식과 인권 향유를 높이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공단의 사업계획 수립 또는 규정의 제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공단은 외부기관에 인권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2조(인권영향평가의 범위)
인권영향평가는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경영활동 및 각 부서의 사업활동 등 공단의 제반 경영·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고,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③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하며,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조치)

①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후속 관리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환류한다.

②인권경영책임관은 제1항의 개선 및 방지조치와 관련하여 정책 및 제도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그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제6장 인권의 구제

제35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36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①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신고센터를 둔다.

②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누구든지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신고센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이 외부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조언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인권신고센터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야 한다.

④인권경영 주관부서장 및 고충상담원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37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무기명 신고는 접수 ·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 ·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이사장과 위원회 및 인권관련 직무수행자는 제36조의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그 사실을 타인에게 암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단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와 공단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제36조에 따른 신고로 인권침해 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9조(인권침해 행위의 종결)

①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신고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6.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제40조(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①인권침해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여야 한다.

②인권침해 접수를 보고받은 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경위서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결서 작성 및 송부)

①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침해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사장에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2차 피해의 방지)
공단 및 임직원은 신고인 및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43조(시정과 징계)

①이사장은 신고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인사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4조(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내규 제389호, 2018. 9. 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505호, 2024. 7.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