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유엔글로벌콤팩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모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업체, 외부고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내규는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체계

제5조(인권경영 선언)

•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인권경영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제6조(계획 수립)

•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주관부서)

• 이사장은 제6조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파트를 인권경영 주관부서로 하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8조(인권교육)

•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인권경영 활동 지원 등)

• 이사장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인력, 장비,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4. 인력, 예산, 시설, 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사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1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단 여성 직원 1인으로 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으로부터 1명을 추천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 ④ 외부위원은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륜이 있는 전문가나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로 이사장이 선임한다.
•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감사파트장, 서기는 인권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참석수당)

•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의견청취)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이해관계자의 제척)

•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그 안건에 관하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 5.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4장 인권의 구제

제18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인권경영책임관 지정 및 상담)

• ① 이사장은 기획경영본부장을 인권경영책 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직원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3. 인권 위반행위 접수 · 조사 ·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경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이사장은 인권경영에 대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 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신고센터를 둔다.
• ②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권 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인권신고센터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제21조(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인권침해 접수를 보고받은 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경위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 ① 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7일이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이사장과 위원회 및 인권관련 직무수행자는 제20조의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② 제20조에 따른 신고로 인권침해 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무기명 신고)

• ① 무기명 신고는 접수 ·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무기명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 ·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시정과 징계)

• ① 이사장은 신고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인사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

• ① 위원회는 공단의 사업계획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주관하고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부 칙 (내규 제389호 2018.9.5.)

제1조(시행일)

•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