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다음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결정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기관)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청구 불가능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행정소송

제기권자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
•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능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편람